Home > 전체기사
[한국정보보호학회 칼럼] 방산보안 2.0 시대의 과제
  |  입력 : 2018-04-02 10:05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방산보안은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와도 직결돼
방산보안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하고 예산 지원 확대해야


[보안뉴스= 류연승 한국정보보호학회 연구회 위원장]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까지는 미국의 군원에 의존하는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방산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 품목도 구성품, 탄약에서 K9 자주포, T-50 훈련기 등 복합무기체계로 변화하는 등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세계 9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정부가 지정한 방위산업체는 국가 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밀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015년 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됐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법, 제도가 변화하고 정보통신 등의 기술 발달로 인해 방산보안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여 현재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이전 1.0 시대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제를 논의해본다.

첫째, 방산보안 1.0 시대에는 보호 대상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 보호 위주였다면 2.0 시대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로 확대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기술의 연구개발 과정, 수출 및 기술이전 등에서 구축해야 할 보호체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 획득 주기의 전체 단계, 즉 소요제기, 연구개발 및 구매, 양산 및 전력화,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의 모든 단계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는 국가기관, 방위산업체, 수출 대상국가 등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기술 문서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에 구현된 방위산업기술에 대해 보호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방산보안 1.0 시대에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체 위주였다면, 2.0 시대는 대상기관이 방산관련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1.0 시대에는 군사기밀이 주요 보호 대상이었고 군사기밀은 군 기관과 방위산업체가 주로 보유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방산관련업체,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도 수행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게 되므로 방산보안의 대상기관이 크게 확대된다. 각 군 등 국가기관도 방위산업기술을 보유 및 취급하므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대상기관이 된다. 방위산업기술의 식별을 통한 대상기관의 식별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방산보안 2.0 시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 공장, 모바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방산보안 대상기관의 업무 환경이 정보 시스템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한 내부자 위협, 사이버 공격을 통한 외부자 위협으로 기술 유출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어 대상기관의 보안 업무 중에서 사이버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는 컴퓨터가 통제하는 임베디드 시스템화 되고 네트워크 통신망에 연결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보호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류연승 한국정보보호학회
연구회 위원장

넷째, 방산보안 1.0 시대는 군 기관의 통제·감독을 통한 폐쇄적 제도로 운영됐다면, 2.0시대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지원을 통한 개방적 제도로 발전한다. 방산보안 1.0 시대에는 기무사령부가 방위산업체의 보안감사 및 측정, 보안교육, 신원조사, 군사기밀 유출 수사 등을 전담했고, 군의 특성상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다. 2.0 시대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방위사업청이 주무기관이므로 기무사령부와 방위사업청은 긴밀한 상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방산보안의 대상기관이 구축하는 기술보호체계는 산업보안에서 다루는 산업기술보호체계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므로 산업기술보호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학술적 연구와 인재양성을 수행하고 있는 학계 등 민간의 협력과 지원을 통한 개방적 선진 방산보안 지원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방산보안 2.0 시대의 주요 특징과 발전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방산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방산 수출에 기여하여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나를 알면 전쟁에서 지게 된다. 즉, 작전계획, 방위산업기술과 같은 기밀 정보가 유출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방위산업기술 대상기관이 확대되고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는 국방의 획득체계, 무기체계, 방위산업 생태계 등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여야 하므로 정부는 금융보안원 사례 등을 검토해 방산보안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글_ 류연승 한국정보보호학회 연구회 위원장/명지대 교수(ysryu@mju.ac.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디지털 도어록이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워치로 무방비로 열리는 취약점이 발견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귀하의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비밀번호와 함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폐 수단은 무엇인가요?
생체인식
카드키
교통카드(티머니)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기타(댓글로)
      

코오롱베니트
CCTV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동양유니텍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트루엔
IP 카메라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옵티언스
IR 투광기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CCTV프랜즈
CCTV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