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11일 개최

일반 국민 및 장병, 전문가 총 224명이 한 자리서 토론
논의된 의견은 국방정책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11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반 국민과 장병이 직접 제안한 국방예산 사업을 토론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100명 △장병참여단 104명 △전문가 20명 등 총 224명이 모인다.

[포스터=국방부]

앞서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방부는 토론회에 참여할 국민과 장병을 온라인으로 모집했다. 토론회 때 논의할 국방예산 관련 제안도 함께 공모했다. 5월 2일에는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방예산의 내용과 편성, 집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일반 국민과 장병이 11명씩 하나의 원탁에 앉아 토론하게 된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참여집단별 명수[표=국방부]

연령대로 보면 국민참여단 100명 중 46명이 20대(46%)로 가장 많다. 10대와 70대에 각각 1명이 참여하고, △30대 10명(10%) △40대 16명(16%) △50대 15명(15%) △60대 11명(11%)이 참여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67명(67%), 여성이 33명(33%) 참여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일반 국민 및 장병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사전 선별된 예산제안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토론과 투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 원탁별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1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국민제안사업 제안자 3명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군수·동원·보건복지·정보화 등 국방부 주요 사업 담당 국장들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과 장병의 생생한 의견을 들으면서 국방예산 제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향후 국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 사업은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쳐 일부를 최종 사업으로 선정,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