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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학회 칼럼] 중소의료기관 맞춤형 의료정보보호 필요
  |  입력 : 2018-08-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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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ICT융합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보안문제 불거져...개선 필요성 대두

[보안뉴스= 장항배 한국정보보호학회 상임이사/중앙대 교수] 최근의 의료 서비스 환경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수반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의료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하는 산업·경제적 환경 변화를 통해 기존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 서비스’에서 ‘환자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로 그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환자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란 오진율 감소, 과잉진료 문제 해결 등 환자의 생명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의료ICT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기관이 제공하던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에 IoT 기기 등을 이용한 개인 의료정보 수집,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에 연결(소통) 등을 더해 혁신적으로 진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ICT융합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의료정보가 생성되고 폐기되는 생애주기(생성~저장~활용~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취약점(의료정보 유출 위험요소) 또한 발생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등과 같은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으로 말미암아 특정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MRI 촬영 이미지 CD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사례가 조사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환자의 의료정보 CD는 대부분 다른 의료기관에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유포기능이 있는 악성코드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한편, 다른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용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다. 감염된 업무용 PC에 암호화된 정보는 모두 삭제됐으며, 서버에 대한 피해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은 2013년 8월 이후 PC 백신에 대한 패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의 악성코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랜섬웨어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안위협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IT 기기에 접근하여 의료정보를 유출·훼손할 수 있는 공격에도 무방비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진, 원무과 직원 등)의 보안 인식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보안활동 자체에 대한 인지수준은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계정에 따른 별도의 권한관리 없이 하나의 계정으로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이 함께 접속해 사용하는 등 사용자 권한에 따른 접근제어·권한관리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필요성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시간적으로 보안 투자가 힘든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정보를 직접 다루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보안인식 제고, 기본적인 보안활동(권한에 따른 계정관리 등)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정보가 민감정보인 만큼 보안기준 마련은 시급한 상태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안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보안 기준 확립을 위해서는 중소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 기준 설계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2018년 8월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의 2(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등) 조항’을 기준으로 한 보안항목 준수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안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용자(의료진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사용 계정을 기준으로 한 접근 권한관리 기능,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개인정보 접근·수정·삭제 등 접속기록 보관 기능, 개인정보 보유기간 설정 및 파기 기능과 같은 보안 항목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환자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안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중소 의료기관에 적합한 EMR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EMR 인증제 기준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어지는 EMR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상당 부분 중소 의료기관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이 다수 존재한다. EMR 인증제의 경우, EMR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중소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며, 중소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EMR 시스템의 기능을 넘어선 요구조건들이 존재한다.

셋째,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의료진, 원무과 직원 등)를 대상으로 한 중소 의료기관 보안 인식제고 및 보안교육 수행이 필수적이다. 중소 의료기관 종사자 대다수는 보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유출로 발생되는 피해 규모 또한 가중을 두지 않고 있다.

▲장항배 한국정보보호학회 상임이사[사진=장항배 교수]

실제로 중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실태 조사를 수행한 결과, 보안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업무와 겸직하여 보안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보안활동은 이윤창출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가능한 진료 관련 업무에 비해 우선순위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안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안활동 수행에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제안한 보안활동들을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위·변조 등의 침해가 제한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은 정확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선행조건이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質) 측면에서 관리되어 수가(酬價)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글_ 장항배 한국정보보호학회 상임이사.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hangbae.ch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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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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