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등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한다

방통위원장, 유럽의회 LIBE 위원회 대표단과 면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허욱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유럽의회 ‘시민자유, 사법, 내무위원회’(이하 LIBE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한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의회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LIBE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인권·테러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다. EU 적정성평가 절차에 따르면 EU집행위에서 발표한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해 유럽의회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LIBE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LIBE 위원회의 이번 방한에는 클로드 모라에스 LIBE 위원장 등 5인의 대표단이 4박 5일(10.29~11.2) 일정으로 참가했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국회의 관련 상임위, 시민단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와의 면담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한-EU 적정성 협의 경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한국 측에서 개인정보보호 일반 현황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5명의 LIBE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거버넌스·감독기관의 독립성·실제 집행 사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방통위와 LIBE 위원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EU 각 보호 체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앞으로 적정성 평가 등 디지털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한국과 EU는 ‘전략적 동반자‘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분야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기업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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