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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R&D 전략과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탄력 받나
  |  입력 : 2019-02-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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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 계획 등 심의·의결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2월 26일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①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인공지능(AI) 등 기술분야별로 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 VC 등 전문가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 민간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하고 투자·자금·판로·해외진출 등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②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변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중장기 R&D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③게임 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통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 고도화를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추후 4차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④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의 구축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과, 최근 계획이 확정된 ⑤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 계획도 이 자리를 통해 보고됐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 : 4개 분야 시범 운영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연간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기술개발 등 폐쇄형 혁신의 한계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며, “기술·산업분야별로 해당분야를 가장 잘 아는 민간전문가들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R&D가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지원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분야는 ①기술성 ②시장성 ③중기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AI, 웨어러블 로봇 등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가시적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로 4개 분야를 시범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중장기 4대 전략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기술인 정보보호 R&D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보호 R&D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여전히 R&D 투자 비중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사이버안전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R&D 사업 규모는 2015년 298억원에서 2019년 619억원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R&D 대비 정보보호 R&D 비중은 미국(15.9%)과 일본(20%) 등 선진국에 비해 6.5%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 혁신적 R&D 추진,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수요자 참여 R&D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목표·비전 등을 담은 기본 구상(2018년 7월)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2018년 12월)을 수립했으며, 2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4차위에서 이재용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했다. 이 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 5-1 생활권은 AI‧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혁신요소(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쇼핑 ⑦일자리)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다.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 등이 실현될 예정으로, 세종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예방) 신속하게(응급) 지키기 위한 ‘헬스케어’도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및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든다. 또한,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첨단 스마트 물 관리 기술‧서비스를 적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한다. 시범도시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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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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