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업계 경영 개선 위해 팔 걷어붙인다

‘방산경영개선단’ 구성...방산계약제도 등 건의사항 적극 수용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계의 매출·이익 등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방산경영개선단’을 구성했다. 이 개선단은 업계 건의와 주요 현안 및 장기 미해결 건의 사항을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 건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미지=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방위사업청은 2019년 2월 3회에 걸친 ‘방산경영개선단’ 회의(차장 주관)를 통해 기술료 감면, 성실 수행 인정 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 우대 등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건의한 20여건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산계약제도의 경우 계약 기간 연장·지체 상금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가 정당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원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2019년 2월에 발족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디브리핑(debriefing : 제안서 평가 결과, 업체 대상 감사 결과, 원가 검증 내용 등을 업체에 공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건의 사항 등을 신속하게 검토·수용할 수 있도록 ‘방산경영개선단’을 만들었다”며, “방산경영개선단의 운영을 통해 방산업계의 육성 지원과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보안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드론 테러 대응 대책
	보안 관련 법 체계, 제도 정비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보안 콘트롤타워) 정립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스마트시티에서의 보안위협 대응
	https 접속 차단 정책
	국가핵심기술 및 기업 기밀 보호 방안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