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국민들의 통신관련 자료, 수사기관 등에 얼마나 제공됐나
  |  입력 : 2019-05-10 16:41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과기정통부,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2018년 하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총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미지=iclickart]


통신자료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 2018년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163,878건 감소(6,304,985→6,141,107건, △2.6%)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042건(328,613→240,571건, △26.8%) 감소했다. 2018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의 경우 전년 대비 497,806건이나 감소(1,052,897→555,091건, △47.3%)했다.

▲기관별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집계현황[자료=과기정통부]


통신제한조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18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2,340→2,332건,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전체로 확대하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15건 감소(6,775→6,760건, △0.2%)했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보안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드론 테러 대응 대책
보안 관련 법 체계, 제도 정비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보안 콘트롤타워) 정립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스마트시티에서의 보안위협 대응
https 접속 차단 정책
국가핵심기술 및 기업 기밀 보호 방안
기타(댓글로)
      

유니뷰코리아
CCTV / 영상보안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아이디스
DVR / IP / VMS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Videotec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트루엔
IP 카메라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CCTV협동조합
CCTV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이스트시큐리티
엔트포인트 보안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창우
폴대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이노뎁
VMS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옵티언스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