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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의 보안레터] 한미 정상 통화 유출로 드러난 국회의원의 보안의식
  |  입력 : 2019-05-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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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한 강효상 의원의 보안의식,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부처의 중요기밀들이 모이는 국회, 의원·보좌진들의 보안의식은 ‘낙제점’
미국 하원 ‘의회 사이버 보안 훈련 결의안’ 제출... 우리나라도 ‘국회 보안교육 의무화법’ 필요


[보안뉴스 권 준 편집국장] 최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외교부에서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외교 공무원을 취재하듯 윽박해 대화 내용을 빼낸 것도 모자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3급 기밀을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 하에 공개합니다. 국회의원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의 잘못도 피할 수 없겠지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보안의식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미지=iclickart]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 책상 앞에는 수많은 국가중요자료를 담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마련입니다.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다가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요청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 각 부처별 주요 추진계획들을 국회의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보도자료가 기자들의 메일함에 쌓이게 됩니다. 가끔 국회의원실에서 보내는 보도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배포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중요자료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인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이고, 이에 따른 성과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미 정상간 통화라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내용이 양국의 의견 조율 없이 외부로 무단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와 국익에 있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 국가간 정상외교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강효상 의원에게 해당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났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의 48.1%가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라고 응답한 결과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비서관 등을 공격 타깃으로 할 경우 국가기밀을 빼내기가 가장 쉽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허술한 보안의식으로 인해 국가기밀을 스스로 유출시키는 행위까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국가 인프라의 기본이 ‘보안’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부처와 기업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회만 이러한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느낌을 준다면 국민들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에 주목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하원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과 인력들 모두는 1년에 한 번씩 사이버보안 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이름은 ‘의회 사이버 보안 훈련 결의안(Congressional Cybersecurity Training Resolution) 2019’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원에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 훈련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했지만, ‘필수 참석’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이번 법안에서 훈련 프로그램 참석을 의무화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 법안이 제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국회가 공전 중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비롯해서 이번 강효상 의원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일터인 국회를 외면한 장외 공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젠 국회 안에서 정책 투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돌아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이 그랬던 것처럼 ‘국회 보안교육 의무화법’이었으면 합니다.
[글_ 권 준 보안뉴스/시큐리티월드 편집국장(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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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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