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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5년새 공인인증서 발급 올해 최대... 전자서명법은 깜깜

  |  입력 : 2019-10-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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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건수 2015년부터 매해 증가해 올 8월 기준 4,108만 건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사이트 당 평균 1개
공인인증서 폐지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중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공인인증서와 엑티브엑스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증인 가운데, 최근 5년 중 올해 공인인증서 발급이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iclickart]


1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2015년부터 매해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약 4,10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신용현의원실]


▲최근 5년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현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신용현의원실]


또한, 신용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의 개수는 총 510개인 것으로 밝혔다. 즉, 아직 한 사이트 당 평균 1개 정도의 액티브엑스가 남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가 보안을 이유로 대다수 공공기관과 민간 주요 웹사이트에서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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