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통신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3단계로 11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 해결을 위한 증빙 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사업자·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20여차례의 협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연구반에서 도출된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이용자주간을 맞아 지난 10월 17일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으나, 이를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해 약정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계약 해지가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 거주하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청년들의 군입대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대표적 이용자 민원사항인 인터넷 품질 불만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서비스의 속도 측정 방법과 해결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서비스 품질 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용·해지와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할인 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 사항 및 해결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오늘 발표된 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 업무 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올 6월부터 시행 중인 통신분쟁 관련 업무에 활용돼 이용자 권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사업자·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20여차례의 협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연구반에서 도출된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이용자주간을 맞아 지난 10월 17일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으나, 이를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해 약정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계약 해지가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 거주하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청년들의 군입대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대표적 이용자 민원사항인 인터넷 품질 불만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서비스의 속도 측정 방법과 해결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서비스 품질 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용·해지와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할인 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 사항 및 해결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오늘 발표된 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 업무 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올 6월부터 시행 중인 통신분쟁 관련 업무에 활용돼 이용자 권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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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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