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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 없애나? 보안정책 업무 약화 우려
  |  입력 : 2020-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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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 혁신 방안 3대 전략·9대 중점과제 발표
전자정부국 ‘정보기반보호정책관’, 디지털정부국의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논란과 유사, 보안정책 업무 홀대 우려 제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행정안전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에 발맞춰 마련된 ‘행정안전부 혁신 방안,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조직구조,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의 3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자정부국의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이 디지털정부국의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정보보호 업무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창 논란이 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논란과 매우 유사한 방향이다.

[로고=행정안전부]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 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중심 기능 재조정·유연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조직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중심의 ‘전자정부국’에 분산된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기능을 연계·집중해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전 전자정부국의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신설되는 디지털정부국의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해 데이터 생성에서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능형 국민비서’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민원365’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조직구조를 만든다. 사무관리·시설운영 등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 31명을 현장서비스·디지털 혁신 등 분야로 재배치하고 긴급 현안, 도전적 과제 해결을 전담하는 긴급대응반, 벤처형조직을 편성해 활용한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해 국민이 직접 행정조직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둘째, 공정행정 확립·적극행정 활성화·혁신문화 확산으로 ‘조직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액 상향(2배→5배)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신뢰하는 공정행정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재정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혁신선도그룹으로 신규 직원 중심 ‘행안부 체인저’와 중견관리자 중심 ‘혁신리더스’를 함께 운영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과장급 PC-OFF제 도입과 직원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스마트한 업무처리, 협업활성화, 워크 다이어트(Work-Diet) 및 보고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한다. 스마트보고시스템,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검색·취합 프로그램, 모바일 온-나라 전자결재 및 웹오피스 활용 보고서 공동 작성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에 속도를 더한다.

협업과제 블로그와 G-드라이브 활용·조정협의체 구성 등 협업시스템으로 협업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협업 표준모델 선정·공유와 인센티브 확대로 협업문화를 체질화한다.

아울러 스마트 1-1-1(1Page 보고서로, 1시간 이내 회의, 1시간 이내 결과 공유 원칙) 확산, 이동식 입·출입체크기기 도입, 업무처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보고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선도 부처로서 과감한 기획과 지속적인 실천으로 디지털 혁신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정부 내부의 변화와 혁신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강조하는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기반 인프라가 돼야 하는 게 ‘보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이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바뀐다면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논란에서 보듯 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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