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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업계 반발 심각
  |  입력 :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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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탐지결과 정통부에 보고...위반시 영업정지 등 처벌”

통신보안업계 “법안 통과시 심각한 영업 위축과 불법탐지 성행할 것”


도청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24일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로 중단됐던 검찰의 도청 수사가 재개되면서 불법 감청혐의로 구속된 임동원, 신건 전직 국정원장의 재직시 비서실 관계자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2002년 당시 한나라당에서 폭로한 도청 문건과 관련 김영일 전 의원과 이부영 전 의원이 소환될 예정이며 ‘삼성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홍 전 대사 사건도 도청이 발단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도청문제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으며 그에 깊이 관여한 국정원은 새로운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청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불법 도청 및 감청 방지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청설비탐지업체에 탐지 결과를 정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보의무 불이행시 정통부로 하여금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들은 “불법감청 및 도청 설비 단속체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의무 불이행시 정통부 장관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불법 감청 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탐지를 의뢰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영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며 “탐지한 도청설비를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도 영장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스파이존, 한국통신보안, 공공칠월드, 에이치디에스씨큐리티, 에스엔에스 등 통신보안 업체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통신보안 업체에게 모든 탐색 업무를 보고하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탐색업체들은 영업을 그만하던지 제품만 판매해야할 판이다. 그러면 불법 심부름센터 등이 활개를 칠 것이 뻔하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도청 및 감청은 법으로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정통부에 신고하고 안하고는 도청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일이지 용역 의뢰를 받은 탐지업체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여러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만약 이번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통과된다면 업계에 불어닥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내년 정기국회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과 통신보안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다.(사정상 업체명과 담당자 명은 무기명으로 처리했음.)



Interview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도청설비 탐지 업체 탐지 활동 결과 통보 의무화

통보 의무 불이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당할 수도...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지난 8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등록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탐지활동 결과에 대한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할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도 불법감청설비 탐지결과를 보고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당연히 국민들도 민간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감청의 실태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불법감청설비탐지는 탐지 그 자체로 끝날 뿐, 불법감청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정보통신부가 탐지활동 결과를 분석하여 불법감청설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하여 탐지활동 결과에 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항목별 개정 취지는 어디에 있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정안은 정보통신부가 탐지활동 결과를 분석하여 불법감청설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하여 탐지활동 결과에 관한 통보의무를 부과한 것.(개정안 제10조의6제5호)


개정안 제10조의6제6호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어 결과통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불법 도청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정부기관에서 행해진 불법도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졌는지는 요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민간부분의 불법감청은 200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과 민간기업들은 사생활 및 기업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으로 1년에 1,000건 이상씩 불법감청설비탐지 의뢰가 있었다. 


<2000년~2005년 5월 민간부분 불법감청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월

출동

건수

843

1,364

1,376

982

1,026

418

6,009

탐지

건수

32

43

40

29

27

6

177


▼도청설비 탐지업체는 탐지활동 결과에 대한 통보를 정통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돼 이행됐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또한 실제로 업체들의 의무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법감청설비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인 감청설비를 탐지하는 활동에 대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0조의6제6호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어 결과통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전망과 언제쯤 입법이 될 수 있는지?


이번 상임위 법안심사가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법안의 경우, 감청설비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크게 이의가 없는 법안이다. 하지만 통과를 확신하거나 언제쯤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전국에 15개 업체 정도 불법감청 설비탐지업체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 업체들의 의견은 어떤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정보통신부의 경우, 감청설비탐지결과통보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개정법률안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도청 및 감청 방지를 위한 김 의원의 또 다른 생각이 있다면?


이번 개정 법률안도 불법 도청 및 감청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청 및 감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불법적인 도청과 감청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규를 강화하고 이차적으로는 도청이나 감청정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치권의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보안의식 강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와 정보통신부의 상시적인 탐지, 감시 체계의 강화가 불법 도청과 감청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다.



Interview

통신보안 업체 관계자(업계 의견 수렴 후 재구성)


“개정안 통과되면 폐업 하던지 제품만 판매해야 할 판” 

“고객 정보보안이 최우선...의뢰기업의 요구로 통보 힘든 경우 많을 듯”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있었나?


그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몰랐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탐지업체에게는 매출신장과 탐지업 활성화보다는 탐지업의 축소 및위법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감청설비탐지가 그 목적이며 고객의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의 정보가 정보통신부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러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시 고객정보보호 방안에 대해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순 아닌가.

또 고객들은 자신이 도청공포를 느끼면서도 탐지의뢰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기업의 경우 ‘만약 발견시 정통부에 신고하지 말라’는 구두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개정안으로 인해 탐지업체는 위법을 하게 된다. 왜냐면 기업과의 약속으로 ‘불법감청설치 탐지 실적없음’이라고 정통부에 보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내 불법 도청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신고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불법도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기업 및 개인의 도청피해자는 공개된 수사나 외부에 자신의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 보니 정확하고 통계적인 측정이 어렵다. 그러나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이후 각 업체가 발견 건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해 100여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탐지 대비  10%이내 불법 감청설비가 탐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번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의뢰기업, 연구소, 기관들의 탐지비밀을 공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탐지업자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은 탐지업자를 행정편의상 이용하는 것 밖에 더되는가. 또한 도청기가 발견되었을 경우 정통부에 보고 된다면 과연 어떤 기업과 개인이 탐지서비스를 받으려 하겠는가.

최근 기술유출방지법과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과 정보유출에 의한 피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탐지업체의 시장성을 죽이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외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탐지 가격의 최저가 설정, 표준 노동대가의 등록 등 직접 부딪히는 탐지업체의 공통된 애로사항들은 많지만 탐지업체들이 영세해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불법감청설비탐지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탐지업체가 주도해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공익적 성격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협회를 조직해 각 탐지업체의 효율적 관리나 혹은 애로사항과 탐지업계를 대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길민권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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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2005-11-25 오전 10:11:59
너무하네요.. 영세한 업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체의 생명은 보안인데
나라에서 보고를 하라니 가입자수는 이제 없어질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계급이 깡패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잘처리 됬으면 합니다...
저희는 무심코 던진 돌에 즉사를 하는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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