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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가상·증강현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입력 : 2020-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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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주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규제혁신 10대 의제’는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과 가상현실(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가상·증강현실)를 감안해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해 진행됐다.

정 총리는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대표 2명(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과 환담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자금 지원·인력 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 중 교육, 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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