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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본격 시행!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출범...비상임위원 위촉 및 사무처 인사 단행
  |  입력 : 2020-08-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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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드디어 통합 감독기구 탄생
비상임위원 7명 위촉과 함께 사무처 조직 확대·신설에 따른 실·국장급 인사도 단행
박상희 초대 사무처장 임명...김회수 기획조정관과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등 국장급 인사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9년 만인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 일원화된다.

▲확대 개편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이었던 개보위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전담한다.

통합 개보위의 조직·인력 및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캐나다·호주·일본 등 주요국들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갖추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개보위]


개보위는 장관급 위원장(윤종인), 차관급 부위원장(최영진)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보위의 침해평가·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개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통합 개보위 인력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대응 등 다양한 신규 업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부처 간 기능 이관에 따른 기존 개보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이동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을 전입 받아 충원된다.

주요 정책 추진방향의 경우 첫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데이터3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보위 출범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가명정보 결합 관리·감독 등 가명처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민간부문이 업종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정보주체가 안심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침해사고 신속 대응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연계성 확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를 구성·운영하고, 대규모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공동조사 등을 위한 관계부처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 고조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 개발 관련 ‘산·학·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전문가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기술 지식을 겸비한 현장 적합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EU GDPR 적정성 결정 협상에 있어서도 청신호가 켜졌다. 적정성 결정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보위 독립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EU와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어 그간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의한 침해사고 공동대응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통합 개보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비상임위원 7명과 조직이 큰 폭으로 확대된 사무처 실·국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보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여당 2명·야당 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했다. 이들은 3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위촉 비상임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선임됐으며, 여당 추천으로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추천으로는 고성학 한국PKI포럼 부의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위촉됐다.

개보위는 학계·산업계·법조계·소비자 및 시민단체 출신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로 비상임위원을 구성했으며 지역과 성별, 연령, 전문분야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보위는 사무처 조직 확대·신설에 따라 실·국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실장급인 초대 사무처장에는 박상희 전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이 선임됐다. 행안부 7급 공채(기술직) 출신 첫 여성 실장이 된 그는 행안부 정보통계담당관과 개보위 조사조정관 및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국장급으로는 김회수 기획조정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김진해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아직 공석으로 조사조정국장은 IT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출신을 영입할 예정이다.

김회수 기획조정관은 기술고시 30회로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 지역정보지원과장,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지원부장 등 전자정부와 ICT 분야 보직을 두루 지냈으며,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행시 38회로 행안부 조직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거쳤으며 직전까지 개보위 사무국장을 맡아 데이터3법 개정 후속작업과 개보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또한, 김진해 대변인은 외시 29회 출신으로 외교부 영토해양과장을 거쳐 일본·호주에서 근무했다. 인사교류로 지난해 개보위 조사조정관으로 임명돼 침해요인평가와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했다.

윤종인 초대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보위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혔다. 이어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보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첫걸음을 뗀다”며 “위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개보위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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