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피해구제 위해 ‘통신분쟁조정팀’ 운영

5G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통신 불편·불만 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했던 분쟁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 분쟁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 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했으며, 현장점검·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