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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향후 10년간 국방산업에 2,700억 호주달러 투입한다
  |  입력 : 2020-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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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역량 확대 위한 2020 국방 전략 및 구조 계획 발표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역내 잠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2020 국방 전략 계획(Defence Strategic Update)과 2020 국방 구조 계획(Force Structure Plan)을 발표했다. 특히, 2016년 국방백서(Defence White Paper)에 나온 예산인 1,950억 호주달러보다 약 40% 증가한 2,7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예산이 주목을 받았다.

[이미지=utoimage]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정책 연설을 통해 국방력 강화의 배경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역내 군사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국방부 장관도 호주의 전략적 환경이 매우 복잡하며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호주는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국방부가 이에 즉각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국방 산업에 2,700억 호주달러(약 230조원)를 투자할 계획으로 연평균 270억 호주달러에 이르는 금액이다. 해군력 증강이 750억 호주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공군에 650억 호주달러, 육군에 550억 호주달러, 사이버전에 150억 호주달러, 우주 통신 및 감시 장비에 70억 호주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0~2030년 국방 예산 편성 비율[자료=Australian Government, The New Daily]


호주 정부는 국방부가 2016 국방백서(DWP)에서 계획한 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올해 업데이트된 2020 국방 구조 계획(FSP)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한다.

호주 국방 예산은 3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된다. 먼저 새로운 능력을 습득(Acquisition)하기 위한 군사 장비, 시설, 인프라 확충과 ICT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의 역량을 유지(Sustainment)하기 위한 비용과 향후 도입할 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다. 군사력 증진을 위한 군 병력(Workforce) 지원에도 상당 부분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운영비(Operating) 및 작전 수행(Operations) 관련 자금을 받는다.

▲2020 호주 국방 예산 카테고리(2020/21, 2025/26, 2029/30 회계연도 기준)[자료=Department of Defence Australia]


호주가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
인도양과 태평양에 둘러싸인 호주는 섬이자 대륙으로 인근에 뚜렷한 적국이 없다. 그럼에도 호주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는 인도·태평양 국가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해석된다.

호주 총리는 지역 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군사력 증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 1, 2위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경쟁으로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계산 착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호주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항상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 국방 전략 계획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가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고 보고 있다. 최근의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사례를 반영해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가 국방 전략을 이처럼 빠르게 수정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된다. 정부 발표 국방전략 계획서에도 중국의 역내 패권적 움직임 등을 지적하면서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주는 남중국해상 장거리 목표물에 대한 공격능력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전문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호주군의 공격과 정밀 타격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유엔에 보낸 선언문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며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해선[자료=UNCLOS, CIA]


병력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20 국방 구조 계획에는 국방 전략 계획 이행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호주 국방 구조 계획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해군은 해저 전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대잠전에 최적화된 헌터 급(Hunter Class) 호위함(Frigate) 9척과 대공전에 강화된 호바트 급(Hobart Class) 구축함 3척, 4,500톤급의 잠수함 12척 건조를 이미 진행 중이다. 이는 계획대로 인도 예정이며, 신규 프로젝트로 기뢰 부설 및 제거 능력을 갖춘 1,500톤급 아라퓨라 급(Arafura Class) 8척을 건조하고 해상 주요 길목에 배치해 방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목적 군수 지원함 2척도 신규 발주해 원양 작전 능력을 키우고 MH-60R 대잠 헬기를 추가 도입해 대잠전 능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호주 서플라이급 군수 지원함과 AGM158-C 장거리 대함 미사일[자료=Navantia, Naval Air Systems Command]


한편, 호주 주력 전투기 FA-18에 장착돼 내년부터 도입 가능한 사거리 370㎞의 AGM158-C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Long-Range Anti-Ship Missile) 매입 계획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8억 호주달러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존 124㎞의 공대함 사거리를 크게 보완해 남중국해 등지의 대함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과 공동 개발한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90억 호주달러가 투입된다. 이 사업을 위해 이미 호주 BAE 시스템(Systems)에서 연구 개발에 착수했으며, 전문가들은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공군은 650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조기경보, 항공전자전, 스텔스 전투 능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F-35A 스텔스기 72대 도입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전자전기EA-18G Growler 12대의 전력을 더욱 개량 발전시킬 계획이다. 주력 FA-18 원거리 공대함 미사일도 2021년 도입 예정이며, 초장거리 탐지용 레이더인 Jindalee Operational Radar Network를 현재 3개소에서 추가해 탐지 경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만 7000㎢의 공중 및 해상 이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미 운용 중인 E-7A 조기경보 항공기와 KC-30A 공중급유기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호주가 미국 보잉사와 공동개발 중인 무인 AI 전투기 로열윙맨이 손꼽히고 있다. 호주 공군은 시제기 3대를 도입해 F-35A 등의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뤄 공대공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제기 1대를 도입 완료해 연구 개발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보잉 로열윙맨과 레드백 장갑차[자료=Boeing, 한화디펜스]


호주 육군 무기 획득 프로그램, 국내 방산 기업에 기회
호주 육군은 550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기갑전력과 유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탱크, 자주포, 장갑차, 기동차량 및 미사일 등의 신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력전차로 운영되고 있는 M1A1 Abrams를 M1A2형으로 개량하고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사로부터 8x8 Boxer 전투정찰 장갑차 211대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병전투 장갑차 450대와 후방지원 전력으로서 자주포와 사거리 300Km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도 도입한다.

호주 육군의 무기 획득 프로그램은 우리 방산 기업들에 현지 진출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한화디펜스는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획득 프로그램 Land 400 Phase 3의 최종 2개사로 선정돼 독일 라인메탈사의 Lynx와 경합 중이며 올해 7월 말 2대의 시제품을 선적 수출하고 2021년 10월까지 최종 성능 평가를 받게 된다. 사업 최종 선정 시 금액으로 약 5~6조원, 450대 수주가 예상된다.

육군은 화력 증강을 위해 자주포 30문 및 탄약 운반 차량 10여 대도 도입할 계획인데 해당 사업에도 한국 K9이 유망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K9 자주포는 2012년 Land 17 Phase 2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당시 예산 문제로 급작스럽게 취소됐음에도 최근 Land 8116 사업으로 다시 검토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미 성능평가를 완료한 프로젝트인 만큼 스마트 구매 프로그램(Smart Buy Program)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모두 수주하게 된다면 호주 육군의 주요 기갑전력을 한국산이 구성하게 된다.

육군은 지대지 미사일 전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 M142 HIMARS가 유력한 시스템으로 거론된다고 하지만 한국 현무 미사일, 천무 등도 사업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호주 공군이 최근 추진 중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한국 KAI와 T-50이 도전하고 있다. 고등 전술훈련기 HAWK-127 3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50억 호주달러가 투입된다. 2022년부터 순차 도입 예정이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 사의 M-346 및 미국 보잉(Boeing)사의 T7-A와 경쟁이 예상된다.

호주 방산 산업 진출, 다양한 정책 점검 필요
KOTRA 멜버른 무역관은 새로 발표된 2020 국방전략 계획은 호주의 아태지역 역내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우리 방산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2019년부터 현지 사업체의 국방 산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립된 LICP(Local Industry Capability Plans)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지역 비즈니스가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750만 호주달러 규모 이상의 조달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와의 연관성과 발전 기여도를 최대치로 포함하는 것이 요구사항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독일 라인메탈사의 전투정찰 장갑차 211대 조달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산업에 13억 호주달러가 재투자된다.

호주는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안보(security) 조약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 및 정치적으로 미국, 일본, 뉴질랜드와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협정을 통해 국가기밀 정보 공유 및 공동 안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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