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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정숙 의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정보보호에 만전 기해야”
  |  입력 : 2020-10-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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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시 재식별 가능성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완 필요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가명정보 활용에 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데이터에 대해 선제적 보호를 요청했다.

10월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가명정보 결합 시 재식별 가능성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는 만큼, 결합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에 있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명정보를 통한 재식별 예시[이미지=대한민국국회]


양정숙 의원은 “한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 48만 명의 가명정보를 공개한 바 있는데, 여기서 공개된 정보와 다른 사이트에 공개된 사용자 정보 일부를 결합하니 특정 인물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거해 특별한 수단 없이는 누군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정보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 연료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요소지만, 지나치게 활용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닌 가명정보를 기관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남용을 막고, 재식별 위험을 줄이는 기술적 수준을 제시하는 등 정보 활용과 보호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이를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결합 키 관리기관(KISA)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나 관리상 허점이 발생하면 여러 기관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 의원은 “국내에서 위치정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정보 두 가지 정도만 결합해도 누군가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디서 거주하는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라는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가명정보를 더해 비식별 처리된 정보를 재식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가명정보 결합에 있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에서 추가처리 및 심사 등을 거쳐 반출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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