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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개인정보위 중심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되겠다”

  |  입력 : 2020-11-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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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정책비전 선포식에서 안전한 보호와 동시에 규제 혁신한 활용사례 발굴 등 역할 강조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책비전 선포식을 열고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행안부·과기정통부·금융위·통계청 등 유관부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비전 선포식[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우리는 디지털 사회로 신속히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산업계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치 창출의 핵심인 데이터는 상당수가 인간이 존엄과 직결된 개인정보인 만큼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세균 총리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개인정보위가 경직된 규제기관으로 머물지 않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올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해 향후 3년간 수행할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위반행위를 조사 및 단속해 과징금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호 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내 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용 가능 사례 역시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개됐다.

우선, 국립암센터는 센터 및 병원의 암 치료 임상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를 결합해 사망 위험인자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검증하고, 항암제 치료의 성분이나 용법에 따른 평가로 예후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 정보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결합해 보훈 대상의 생활안정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가명정보 결합제도 주요 사례[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무위 윤관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관점과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혁신기술의 등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데이터3법 등 입법도 추진해 왔다”며, “개인정보위가 보호에 관한 사전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총괄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장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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