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통위 등 중심으로 나눠진 온오프라인 자율규제 기구 통합한 협의회 출범
자율규제단체 규약 검토 등으로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 및 지원할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의료, 학원, 운송, 인터넷 쇼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자율보호 체계를 개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온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자율규제단체를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개인정보위 출범 전, 기존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행정안전부(오프라인),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에서 각각 분야를 분리해 진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O2O가 보편화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융합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로의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자율규제단체 기구를 협의회로 일원화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 체계로 개편했다. 향후 협의회는 현재 활동 중인 19개 자율규제단체를 종합해 관리 및 운영하고, 신규 단체 지정 및 자율규약 검토 등을 통해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 및 지원한다.
이번 통합 협의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 스스로 점검과 보완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자율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비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자율규제단체들을 총괄 지원하는 자율규제단체연합회의 신설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등의 참여 촉진을 위해 실태점검 유예 등의 혜택도 발굴한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나, 활용되는 데이터가 다양하고 방대해질수록 그 속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기업 등이 스스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통합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자생적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에 앞장 선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위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자율규제단체 규약 검토 등으로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 및 지원할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의료, 학원, 운송, 인터넷 쇼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자율보호 체계를 개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온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자율규제단체를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출범 전, 기존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행정안전부(오프라인),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에서 각각 분야를 분리해 진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O2O가 보편화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융합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로의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자율규제단체 기구를 협의회로 일원화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 체계로 개편했다. 향후 협의회는 현재 활동 중인 19개 자율규제단체를 종합해 관리 및 운영하고, 신규 단체 지정 및 자율규약 검토 등을 통해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 및 지원한다.
이번 통합 협의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 스스로 점검과 보완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자율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비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자율규제단체들을 총괄 지원하는 자율규제단체연합회의 신설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등의 참여 촉진을 위해 실태점검 유예 등의 혜택도 발굴한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나, 활용되는 데이터가 다양하고 방대해질수록 그 속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기업 등이 스스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통합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자생적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에 앞장 선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위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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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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