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이윤호 장관 간담회에 보안은 한건에 불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의 보안산업 육성 정책이 정보통신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된 수립이 되고 있지 않아 업계의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갖는 첫 번째 업계 순회 간담회에서도 보안관련 단체는 단 한번에 그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경부는 올해 ‘New IT산업 발전전략(가칭)’ 수립을 위한 ‘IT 30 릴레이 토론회’를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상암동 DMC에서 열린 전자회관 준공식에서 전자정보통신 산업계 인사들과 투자활성화 방안 등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산자부의 전자산업과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이 통합된 현 시점에서 산업간 융합화 등 IT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지경부의 의지와 달리 보안업계는 여전히 뒷전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보통신분야 안에 보안산업이 포진돼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보안산업이 정보통신과 동반 성장해야 하는 별도의 산업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안산업이 성장해야 정보통신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의 현 정책에 있어 보안은 그저 정보통신의 한 부속품으로 알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IT 30 릴레이 토론회’를 보더라도 다음달 중 정보보호산업 발전 토론회 한 건만 계획돼 있다. 모두 30회의 간담회 중 정보통신 관련된 사항이 14건이라는 것을 감안 할 때 무관심에 가깝다.
그렇다고 정보통신 토론회에서 보안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적다. 결국 보안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으로 IT 전 분야에 보안이 미치는 영향은 배제하는 상황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보안산업도 물리적·논리적 보안이 구분돼 있는데다 그 분야도 다양한데 정보보호산업 발전 토론회에는 산업보안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제대로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다”며 “정부의 형식적인 행사에 들러리로 참석하는 자체가 보안산업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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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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