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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국민 정보 보호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  입력 : 2021-0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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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개인정보보호법 2차개정 추진으로 정책 뒷받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데이터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 등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utoimage]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 및 침해대응 기능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직후에는 효율적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으며, 페이스북(과징금 67억 원), LG유플러스 및 대리점 등 보호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또한, 가명처리·결합의 기준 제시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결합 시범사례(5대 분야 7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안전한 활용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중장기 정책 로드맵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소통 릴레이 운영 등 민·관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2021년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와 같은 신산업 보호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가칭)개인정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한다.

또한,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방역당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하고,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 1곳, 비수도권 1곳),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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