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카드사별 피해구제 총 508건 중 부당행위 281건으로 가장 많아
부당행위 281건 중 87건만 시정조치 처리, 카드사 민원처리 뒷짐만 져
양정숙 의원 “카드사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민원처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소비자가 거래할 때 현금보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카드 사용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이랜드그룹 사건처럼 다크웹을 통해 국내 카드정보가 계속 공개되고 있고, 정부나 금융권의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적은 매우 뼈아프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1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는 5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0건 △2017년 92건 △2018년 122건 △2019년 70건 △2020년 74건으로 매년 카드로 인한 피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카드사별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카드가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카드 71건 △삼성카드 68건 △하나카드 55건 △현대카드 55건 △롯데카드 52건 △비씨카드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 유형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19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53건 △이자 수수료 21건 △청약철회 9건 △품질‧A/S 8건 △상담기타 8건△약관 5건 △표시‧광고 4건 등 카드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전체 508건 중 281개로 55%를 차지했다.
특히, 처리결과별 피해구제는 △환급 125건 △정보제공 116건 △부당행위 시정 87건 △배상 63건 △계약이행 48건 △상담기타 5건 △취하‧중지 48건 △계약해제 7건 △조정신청 7건 △교환 1건 △처리불능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카드 사용은 삼성페이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해 휴대폰 및 PC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처리는 카드사가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현금이 아닌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에 카드사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카드사에 대한 부당행위 유형이 가장 많이 신고됨에 따라 카드사는 투명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사는 소비자가 신고한 원인과 불편함을 파악해서 신고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부당행위 281건 중 87건만 시정조치 처리, 카드사 민원처리 뒷짐만 져
양정숙 의원 “카드사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민원처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소비자가 거래할 때 현금보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카드 사용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이랜드그룹 사건처럼 다크웹을 통해 국내 카드정보가 계속 공개되고 있고, 정부나 금융권의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적은 매우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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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1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는 5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0건 △2017년 92건 △2018년 122건 △2019년 70건 △2020년 74건으로 매년 카드로 인한 피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카드사별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카드가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카드 71건 △삼성카드 68건 △하나카드 55건 △현대카드 55건 △롯데카드 52건 △비씨카드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카드사별 피해구제 현황[자료=양정숙의원실]
유형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 유형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19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53건 △이자 수수료 21건 △청약철회 9건 △품질‧A/S 8건 △상담기타 8건△약관 5건 △표시‧광고 4건 등 카드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전체 508건 중 281개로 55%를 차지했다.
특히, 처리결과별 피해구제는 △환급 125건 △정보제공 116건 △부당행위 시정 87건 △배상 63건 △계약이행 48건 △상담기타 5건 △취하‧중지 48건 △계약해제 7건 △조정신청 7건 △교환 1건 △처리불능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카드 사용은 삼성페이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해 휴대폰 및 PC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처리는 카드사가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현금이 아닌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에 카드사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카드사에 대한 부당행위 유형이 가장 많이 신고됨에 따라 카드사는 투명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사는 소비자가 신고한 원인과 불편함을 파악해서 신고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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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