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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KISIA)는 ‘정보보호산업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함과 동시에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초대 의장을 맡은 엔시큐어의 문성준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정보보호기업(협회 회원사) 8개사 대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관, 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주제별 현행 제도에 대한 기업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의 제시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협의체는 올해 총 4차례 회의를 기획하고 있다. 각 회의의 주제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CC인증 제도 개선 △구독형 서비스 활성화 △그 외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이며, 위와 같은 주제는 그동안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수요가 발생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선정됐다.
먼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 조달 제도와 관련한 주제가 논의됐다. 공공 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민간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도 공공 조달 제도를 통해 납품된다. 그러나 정보보호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의해 일부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보보호 제품의 수시 업데이트 또는 각종 보안 인증 갱신 등의 이슈에 따른 나라장터 재등록 및 재계약 문제의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적용기준 완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다량납품할인율 제도의 개선, SW+HW 형태의 보안제품의 제3자 단가계약 포함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이러한 공공조달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각 업체별 조달 업무 실무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개선안을 조기에 마련한 뒤, 관련 기관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엔시큐어 문성준 대표는 “본 제도개선 협의체는 정보보호 산업계의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존의 포괄적 논의보다 더욱 실무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KISIA)는 ‘정보보호산업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함과 동시에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초대 의장을 맡은 엔시큐어의 문성준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정보보호기업(협회 회원사) 8개사 대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관, 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주제별 현행 제도에 대한 기업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의 제시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사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협의체는 올해 총 4차례 회의를 기획하고 있다. 각 회의의 주제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CC인증 제도 개선 △구독형 서비스 활성화 △그 외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이며, 위와 같은 주제는 그동안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수요가 발생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선정됐다.
먼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 조달 제도와 관련한 주제가 논의됐다. 공공 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민간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도 공공 조달 제도를 통해 납품된다. 그러나 정보보호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의해 일부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보보호 제품의 수시 업데이트 또는 각종 보안 인증 갱신 등의 이슈에 따른 나라장터 재등록 및 재계약 문제의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적용기준 완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다량납품할인율 제도의 개선, SW+HW 형태의 보안제품의 제3자 단가계약 포함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이러한 공공조달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각 업체별 조달 업무 실무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개선안을 조기에 마련한 뒤, 관련 기관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엔시큐어 문성준 대표는 “본 제도개선 협의체는 정보보호 산업계의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존의 포괄적 논의보다 더욱 실무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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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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