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남용... 유출 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실 확인 및 시정조치 내려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미지=utoimag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타기관 이첩,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아래와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②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③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④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을 확인했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했다. 이밖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과징금을,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올해 기업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안 이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주목 받을 솔루션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CASB(Cloud Access Security Broker, 클라우드 접근 보안중개)
	CSPM(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
	CWPP(Cloud Workload Protection Platform,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