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실생활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15개 과제 본격 추진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우리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utoimage]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유공모를 통해 총 55개 컨소시엄(149개 기업)이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들을 우선 선정해 착수한다.

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ID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 금융(군장병 적금 등), 대학(대학 휴·복학 신청 등) 등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및 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