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출판 저작물에 대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적인 조치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평균 다운로드 가능 비율은 방송물 28.7%, 출판물 5.7%로 나타났다.
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정홍택) 소속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방송프로그램 1178편, 출판물 895편을 권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이뤄졌다. 보호센터는 특수한 유형의 OSP 36개 사이트에 기술적 조치를 요청(5.1)하고 이중 일부(각50편씩)를 추출해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 조사를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다.
2차 조사 결과 36개 사이트의 평균 다운로드 비율이 방송물 28.7%, 출판물 5.7%로 지난 1차 기술인 조치 요청에 대한 이행 수준(방송 49.3%, 출판 7.1%)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송물의 경우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 비교 시 P2P 서비스는 42.2%, 웹하드는 39.6%의 다운로드 가능 비율을 기록, 상위 업체들의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판물의 평균 다운로드 가능비율이 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OSP들의 출판저작물 보호 노력이 구체화됐다. 다만 일부 OSP에서는 출판물의 유통량 자체가 적고 온라인상 유통량이 많은 몇몇 인기 저작물은 권리자의 보호요청이 없었던 것도 결과가 낮게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과 공조를 통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이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이 시행되는 9월 이후 저작권 특사경을 통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등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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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