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보호 법제(GDPR)의 주요 연구와 시사점 분석

보안 운영 관리 >> 법/정책 
작성자 KISA 작성일자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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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KISA_2020 GDPR Report.pdf
상세설명

◇ 전 세계적 파급효과를 지닌 GDPR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시장에 미치는 주요 연구를 조사한 결과, GDPR 시행 이후 모바일 앱 감소 및 EU 시장 대상 기업 매출과 이익 감소, 시장 집중도 심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됨 


◇ 반면, 기업 보안 담당자와 정보주체 대상 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GDPR 시행 이후 기업의 사이버보안 태세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AI 등의 신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나 법적 모호성이 이슈가 되는 한편, GDPR 도입 이후 규제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신산업이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디지털 경제 변화를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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