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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이동통신사가 관리를 소홀히 해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도 연내 법제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관 기관들은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내달 가동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상주 인력을 현행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통신사 번호이동 시스템 업데이트 주기를 기존 한 달에 한 번에서 실시간으로 바꿔 즉시 차단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이통사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영세 알뜰폰사에서 발생하는 대포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포폰 유통을 막고자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할 떄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화·전문화해 국민 혼자 다 감당하기엔 어렵다”며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은 금융사의 수용성이나 국민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균형 있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로 패턴을 분석,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또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도 추진한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관 기관들은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연합]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내달 가동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상주 인력을 현행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통신사 번호이동 시스템 업데이트 주기를 기존 한 달에 한 번에서 실시간으로 바꿔 즉시 차단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이통사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영세 알뜰폰사에서 발생하는 대포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포폰 유통을 막고자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할 떄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화·전문화해 국민 혼자 다 감당하기엔 어렵다”며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은 금융사의 수용성이나 국민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균형 있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로 패턴을 분석,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또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도 추진한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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