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국감] “NPE 소송 6년간 558건...소부장 피해 집중, 中企까지 타깃 확대”

최근 6년(2020년~2025년 7월)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피소된 특허침해소송이 총 558건에 달했다. 특히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로부터 제기된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체 소송의 81.8%(453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 3대 그룹별 NPE 피소 건수(단위: 건) [자료: 이재관 의원실]

미국에서의 피소가 507건으로 국가별 압도적 1위였다. 소부장 분야의 NPE 소송 건중 절반이 넘는 56%가 소 취하로 종결됐다. 본안 판결 건은 3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소송이 실질적 침해가 아닌, 피소 기업에 대한 압박과 합의금 유도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단 얘기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심화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예산 확대와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보 제공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에 발맞춰 주요 기업 대상 컨설팅과 NPE 특허 매입 동향 정보 제공,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박병욱 IP코드 대표는 “NPE 소송이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사전 대비와 현지 법률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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