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잇단 ‘親특허’ 판결 주목...글로벌 IP수익화 기대

최근 일본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련의 소송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이른바 ‘프로 패턴트’(Pro-Patent) 환경과 기업 지식재산(IP) 수익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8일 글로벌 IP전문매체 IAM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 최근 주요 특허소송에서는 특허권자의 배상 청구가 대폭 인정돼, 법원도 점차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日 법원 ‘친특허’ 3대 판결 [자료: IAM]

2024~2025년 일본 대법원과 도쿄지방법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취지의 고액 배상판결과 실질적 증거자료 인정 확대 등을 잇따라 판결했다. 이는 비실시특허권(IP지주사)이나 대기업의 글로벌 IP투자·수익화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주요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내 특허 사업 및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IAM 분석이다.

또 일본 정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 보호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장려하고, IP소송 및 중재제도도 순차적으로 개선 중이다. IAM은 “이런 흐름이 일본 시장에서의 특허권 가치상승, 글로벌 주요 IP벤처와 라이선스 기업의 활발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로 직결된다”고 봤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일본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IP수익화 시장이 늦게 열렸지만, 최근들어 법제와 사법구제가 잇따라 선진화되는 추세다”며, “향후 글로벌 특허펀드와 혁신기업, NPE(비실시특허기업) 등 다양한 IP플레이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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