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개인정보위와 ‘2021 APEC 온라인 포럼’ 개최

아태지역 10개 국가와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국제 확산 논의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2021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하 APEC) 온라인 포럼’을 9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APEC 포럼은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국제 간 확산을 위한 방안 협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온라인 거래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APEC 경제체 대표 8명의 발표를 통해 정보 인권을 높이고 정보보호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포스터=바른ICT연구소]

발제자로 나선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칠레, 캐나다, 호주이며 미국,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페루를 포함한 10개국의 APEC 대표와 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의 주제어인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제도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34조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가 활성화됐고, 현재 주요 국가에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의 국제 간 이동 역시 중요해지고,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APEC Virtual 포럼은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시행을 위해 제도를 준비 중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에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를 알리고 확산하는 국제회의이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책적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미래 정보통신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연세대와 SK텔레콤이 공동 설립했다. ICT 관련 사회 현상을 연구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IC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IC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를 지향한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