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미국측에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야권은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며 “미국측의 답변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것이고, 당연히 그때까지는 검역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당ㆍ정ㆍ청 고위관계자들이 모인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사실상 재협상을 미국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은 한결같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고시 연기는 선거용”이라며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청탁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안이한 태도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국민 전체를 미국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략시켜놓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장관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라고 못박았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요청’한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며 “협상 내용을 바꾸는 게 재협상인데 수출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전에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미국측에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며 “어줍잖은 꼼수는 국민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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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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