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
다음달부터 5개월 간 32억 원 투입, 일제 정비
그동안 자신의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 생년월일이 불일치했던 6만8000여 명이 자신의 본래 종적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32억 원을 들여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괄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시청·군청·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해소특별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1인당 7만 원 정도)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을 정정하는 경우 재판절차가 필요 없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상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 중등, 대학),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관기관과 협조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8000여 명 이외에 전산대사를 통해 발견한 주민등록번호 조립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비기간에 신청하면 생년월일 불일치자와 같이 관련공부를 무료로 일제정정 해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소 특별정비 사업을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활동 제약 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간절약과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1인당 최소 15만 원(사건처리비용 7만원, 운전면허 재발급 6000원, 여권수수료 5만5000원,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5000원 등)이 절약되므로 일제정비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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