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 정부 업무보고’,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과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 정착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28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 1.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한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 추진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6세대 통신(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한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 기반 창업·성장 지원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2021년 385억원→2022년 400억원)하고,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IP담보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거래·사업화 촉진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IP) 기금(fund)을 확대 운영[신규 IP 직접 투자 펀드(400억원), IP 기반 지역 혁신기업 투자 펀드(125억원)]하고,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 2.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구축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라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쟁정보를 분석해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 및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보호 법집행력 제고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누리 소통 매체(social media)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전략 3.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 정책 수립을 확대(2025년까지 전 기술 분야 적용)하고, 반도체·AI·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며,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지식재산 심사·심판 제도 정비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인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특허검색·특허분류 시 인공지능(AI)기술을 도입해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AI가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채팅으로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대민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울러 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신청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지역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산업 기업에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IP 역량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특허,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디지털시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창작 발명에 대한 국제규범을 신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가상환경 내 상표 및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요 통상협정(CPTPP, RCEP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 관련 조항이 우리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권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28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 1.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한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 추진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6세대 통신(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한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 기반 창업·성장 지원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2021년 385억원→2022년 400억원)하고,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IP담보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거래·사업화 촉진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IP) 기금(fund)을 확대 운영[신규 IP 직접 투자 펀드(400억원), IP 기반 지역 혁신기업 투자 펀드(125억원)]하고,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 2.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구축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라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쟁정보를 분석해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 및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보호 법집행력 제고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누리 소통 매체(social media)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전략 3.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 정책 수립을 확대(2025년까지 전 기술 분야 적용)하고, 반도체·AI·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며,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지식재산 심사·심판 제도 정비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인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특허검색·특허분류 시 인공지능(AI)기술을 도입해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AI가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채팅으로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대민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울러 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신청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지역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산업 기업에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IP 역량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특허,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디지털시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창작 발명에 대한 국제규범을 신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가상환경 내 상표 및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요 통상협정(CPTPP, RCEP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 관련 조항이 우리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권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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