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이용률 0.2% 불과
이메일 스팸 트랙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안전관리체계 포함은 의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업 예산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0.6% 증가해 왔지만 이는 수치상의 증가일뿐 실제 지원 예산은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환경 구축사업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의 이용률이 낮고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ㆍ분석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예결산 자료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공개된 개인정보보호 업무 예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의 경우 2003년 14억4000만원, 2004년 21억1800만원, 2005년 27억3000만원, 2006년 34억3000만원, 2007년 56억3000만원으로 연평균 40.6% 증가했다.
결산은 2003년 13억8100만원, 2004년 19억9600만원, 2005년 25억1100만원, 2006년 33억1000만원, 2007년 53억8800만원이다. 결산액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불법스팸 퇴치 △프라이버시 보호환경 구축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바이오인식 정보시험센터 구축 운영으로 나뉜다.
아이핀 이용률 0.2% 불과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보호환경 구축사업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의 이용률이 낮고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상에서 유료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식별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전화결제사업자 등은 회원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결제를 위해 다시 수집할 수밖에 없다”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개발한 아이핀의 이용율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했다. 보고서는 “아이핀 인증을 병행하고 있는 18개 업체의 평균적 아이핀 인증비율은 7.3% 정도”라며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업체의 경우 아이핀 이용률은 0.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메일 스팸 트랙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안전관리체계 포함은 의문
2007년 신규 사업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사업에 이메일 스팸 트랩 시스템이 포함된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법 스팸과 관련해 해킹ㆍ바이러스 대응체제 구축 사업내의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이메일 스팸 트랩 시스템을 개인정보보호 안전관리 체계 강화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메일 스팸 트랩 시스템은 웹상에 공개된 가상계정, 사용자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스팸메일의 호스트, IP 등을 분석해 블랙IPㆍ스팸현황ㆍ발송 IP위치 등을 검출, 스팸메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이성헌 의원실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사업과 관련해 세부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향후 운영방향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예산이 너무 적어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자료분석을 의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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