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개인정보위,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사례1.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례2. 입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3. 경비원 C씨가 아파트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D씨는 사생활이 침해될까 우려됩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점검(모니터링)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 관리자 포함해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점검(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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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51.5%(‘20. 인구총조사)를 넘어선 것을 반영하듯,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상담사례집을 출간해 배포했다. 수록한 사례는 ①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②주차관리 ③관리비 및 회계 ④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⑤동대표 선거 ⑥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⑦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⑧영상정보처리기기 ⑨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하였고, 개별 사례와 관련한 법규 등도 안내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이슈)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