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명박호 출범 6개월 자평
전문가들 “소통부재 해결해야 긍정평가 받을 것” 지적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후 6개월간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24일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을 통해 밝혔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사이트에 게시된 글 ‘여성·어린이 등 국민안전 제도적 장치 강화’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6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동실종과 유괴예방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한 아동보호 구역내 CCTV를 설치할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힌 대한민국 정책포털 화면.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는 폭력 피해여성에게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통역상담원을 늘리고 상담 언어도 8개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사이버 안전을 위해 7월에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해킹과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와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향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능동적 복지’ ‘일하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 제도를 정비했으며, 보육·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정부 지침을 폐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6개월 동안 사회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튼튼한 토대 구축에 주력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다시 한 번 자평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의 평가와 달리 현 정부 6개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강부자·고소영 등으로 일컬어지는 인사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현 정부에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띄우겠다고 공언한 747기(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강국)가 추락하면서 집권 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10% 중반까지 밀렸고, 이에 정권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을 위기로 내몰았던 촛불이 잠잠해진 틈을 타 국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25일 발송한 편지에서 “이제 집권초기의 어수선함을 딛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관련 의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의지를 ‘저탄소 녹색성장’ 등 비전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부동산활성화 대책 등 몇몇 민생대책을 내놓는다고 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대선 압승에 따른 자만과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일방주의적 사고, 여기에서 비롯된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정치전문가들은 “출범 반 년을 갓 넘긴 이명박 정부가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한 다음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정을 운영해야 시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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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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