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걸림돌 제거, 신소재 개발 기간·비용 50% 이상 단축,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4대 은행 서비스 제공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지난 17일에 개최했다.
이번 우수 사례는 외부 전문가, 적극행정 점검단, 혁신 어벤져스의 서면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이 선정됐다.
이번 사례들은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진입 걸림돌 제거로 시장진입 물꼬를 트다’는 부처 간 법체계 충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 및 수리 후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취득을 위해 최소 2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필요하여, 제도 간 상충으로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했으며, 사업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이 소용되는 법 개정 대신 중간 단계 인증 절차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고시를 신속하게 개정(7.21 시행)해 신규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돼 기존 제도적 공백 문제를 해결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소재연구에 디지털플랫폼과 인공지능을 적용해 신소재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신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다.
흩어져 있는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연구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5월에는 소재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을 오픈하고 약 7만3,000건의 데이터를 등록했으며, 소재연구에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연구자의 개입 없이 실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소재 개발 기간 및 비용을 50% 이상 단축하고자 했다.
그 밖에 ‘우수’ 사례로 △11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보세요 △유료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송기술방식 칸막이를 제거하다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 체계화와 지식재산(IP) 접목까지가 선정됐다.
특히 ‘11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보세요’는 은행 지점 폐쇄 등으로 인한 고령층 등 국민 불편 해소와 금융거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금융위원회·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 간 전담팀(TF)을 운영해 기관 간 입출금 내역 전송·정산·조회 업무 등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 추진했으며, 우체국과 4대 은행 간 호환 가능한 통합통장리더기 장비를 개발해 10월 중 전국 우체국 창구에 보급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대 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 해당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이 금융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장려’ 사례로는 △20~30 청년을 디지털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본격화 △우주경제 시대 차세대 주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연구개발 착수 등 5건이 선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혁신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발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며, 모험과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지난 17일에 개최했다.
이번 우수 사례는 외부 전문가, 적극행정 점검단, 혁신 어벤져스의 서면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이 선정됐다.
이번 사례들은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진입 걸림돌 제거로 시장진입 물꼬를 트다’는 부처 간 법체계 충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 및 수리 후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취득을 위해 최소 2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필요하여, 제도 간 상충으로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했으며, 사업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이 소용되는 법 개정 대신 중간 단계 인증 절차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고시를 신속하게 개정(7.21 시행)해 신규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돼 기존 제도적 공백 문제를 해결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소재연구에 디지털플랫폼과 인공지능을 적용해 신소재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신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다.
흩어져 있는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연구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5월에는 소재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을 오픈하고 약 7만3,000건의 데이터를 등록했으며, 소재연구에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연구자의 개입 없이 실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소재 개발 기간 및 비용을 50% 이상 단축하고자 했다.
그 밖에 ‘우수’ 사례로 △11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보세요 △유료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송기술방식 칸막이를 제거하다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 체계화와 지식재산(IP) 접목까지가 선정됐다.
특히 ‘11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보세요’는 은행 지점 폐쇄 등으로 인한 고령층 등 국민 불편 해소와 금융거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금융위원회·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 간 전담팀(TF)을 운영해 기관 간 입출금 내역 전송·정산·조회 업무 등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 추진했으며, 우체국과 4대 은행 간 호환 가능한 통합통장리더기 장비를 개발해 10월 중 전국 우체국 창구에 보급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대 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 해당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이 금융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장려’ 사례로는 △20~30 청년을 디지털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본격화 △우주경제 시대 차세대 주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연구개발 착수 등 5건이 선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혁신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발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며, 모험과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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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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