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개인정보위, 한·영 적정성 결정 활용 설명회 개최

2022년 12월 19일부터 발효,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 이전 손쉬워져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한·영 적정성 결정 발효(12.19)에 따른 우리 기업의 활용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12월 20일(화)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EU 적정성 결정이 발효했으나 브렉시트로 영국이 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속히 영국 DCMS(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양국 간 적정성 초기 결정 합의를 거쳐 올해 11월에 최종 법안이 영국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적정성 결정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다.

이에, KISA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의미와 효력,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 이전 시 적정성 결정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 발표 자료는 KISA GDPR 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변정수 과장은 “앞으로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표준계약 등의 추가적인 보호조치 없이도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KISA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 운영 및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