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 차관 또는 실장급이 참석해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방안 및 플랫폼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협의체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플랫폼 자율기구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자율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지난 8월 19일 출범 이후 ①갑을 ②소비자·이용자 ③데이터·AI ④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자율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논의 지원 및 자율기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분과별 논의 및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 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 사례 소개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논의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자율기구 참여자 등과 조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3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준수(CP) 제도·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CP 제도의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자율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크므로,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되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의 거래관계 개선은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가 균형있게 고려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데 관계 부처 간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과 함께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 부처는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차관은 지난 7월 6일 제1차 정책협의체 이후 수시 실무 협의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플랫폼 경쟁 촉진 및 자율 규제 등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재차 공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정책협의체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플랫폼 자율기구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자율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지난 8월 19일 출범 이후 ①갑을 ②소비자·이용자 ③데이터·AI ④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자율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논의 지원 및 자율기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분과별 논의 및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 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 사례 소개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논의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자율기구 참여자 등과 조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3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준수(CP) 제도·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CP 제도의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자율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크므로,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되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의 거래관계 개선은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가 균형있게 고려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데 관계 부처 간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과 함께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 부처는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차관은 지난 7월 6일 제1차 정책협의체 이후 수시 실무 협의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플랫폼 경쟁 촉진 및 자율 규제 등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재차 공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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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