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불법 유통 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 행위 집중 수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 석유 및 품질 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유상 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 분야 등 범죄수사에도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 불법 유통 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정상 석유제품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행위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영업 행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 석유 및 품질 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유상 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 분야 등 범죄수사에도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 불법 유통 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정상 석유제품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행위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영업 행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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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