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2차 회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유관 부처·기관과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다.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보호 노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작년 9월 구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지만 온라인상 자신이 올린 게시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협의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4월 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현 아동·청소년 세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어떠한 인식·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민간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동향을 공유한다.

서울대 나종연 교수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 잊힐 권리, 유형 분석(프로파일링) 및 맞춤형 광고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인식·경험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카카오 김영호 부장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분들이 제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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