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관련 규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의 경우 2022년 새롭게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소개하고 있다.
단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의 경우 2022년 새롭게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소개하고 있다.
단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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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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