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기초단체 별로 CCTV 구매비가 천차만별이라며 방범용 CCTV 기술 및 가격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방범용 CCTV 설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CCTV 설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범죄인 검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자체가 구입하는 CCTV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8월 현재 전국에는 방범용 CCTV가 6,842대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이는 2002년 서울 강남구에서 5대가 시범설치ㆍ운영된 이래 해마다 늘어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99대로 가장 많고, 경기(1208대)ㆍ경북(793대)ㆍ전남(723대) 등의 순이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경기화성서부가 237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강남(237대)ㆍ수서(191대)ㆍ용산(132대) 순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울산과 제주는 각각 12대와 9대에 불과에 지역별 편차가 무척이나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증가로 인해 이를 이용한 범인 검거실적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 23건에 불과했던 범인 검거실적이 2008년 8월 현재 547건으로 23.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범인검거 실적을 살펴보면, 광주(32대)와 울산에서는 1건, 제주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CCTV 구매 비용 천차만별
2007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방범용 CCTV 구매현황에 따르면 평균 구매가격은 1,090만원이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성북구청은 대당 367만원에 구입을 한 반면, 구로구청과 중구청은 1,460만원 가량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4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났다”며, “뿐만 아니라 중구청과 성동구청 그리고 광진구청은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하였음에도 그 가격이 1,461만원, 1,150만원, 924만원으로 각각 달랐다”고 밝혔다. 단, 이 자료는 모델 간 차이와 성능 간 가격 차이를 미고려한 것이다.
■ 방범용 CCTV 기술 및 가격 표준화 필요
그간 방범용 CCTV 설치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왔으나 지난 5월 22일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 됐다. 또한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주변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른 향후 설치대상은 10,237개에 해당하며 소요예산은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될 예정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된 예산을 사용해 CCTV를 설치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며, “CCTV 기계에 대한 기술과 가격 표준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입한 CCTV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행안부에서 실태조사를 해 전국 지자체의 CCTV 구매 시 담합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CCTV 구매 시 담합이나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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