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 등의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유출의 대형사고는 어김없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전자정부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정책은 뒷걸음이라며,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사이버 침해의 ‘동네북’이라며 각 해당 정부기관을 질책ㆍ비판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국감 역시 국정(國政)감사가 아닌 당정(黨政)감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몸이 돼 정부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응당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감의 역할일 터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토대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자료를 근거로 의원들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으로 시작해 그 진위를 해당 증인에게 질의를 함으로써 그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그러한 질의응답 시간이 짧다보니 의원들이 준비한 사항들이 그 자리에서 다 언급되지 못한다. 또한 짧은 질의ㆍ답변 시간으로 의원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길 경우에는 그를 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진행이 된 사항들은 다행이다. 하지만 국감에서 그렇게 공개된 사항들이 전부가 아니다. 각 의원들이 준비한 사항들은 그보다 많으며, 그렇게 공개되지 못한 사항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과 없이 언론사에 전달되고 기사화된다.
여기서 ‘여과 없이’란 표현은 의원들이 작성한 자료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의원들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지만 그 제출 자료에 따른 해석은 그 자료를 받은 의원의 권한이다. 또한 그것은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국감은 ‘아’가 정말 ‘어’가 아닌 ‘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가 맞냐고 묻는 질의에 ‘아’인지 ‘어’인지도 응답할 시간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또 ‘아’ 도 ‘어’도 아닌 전혀 다른 것이라는 답변과 해명을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못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국감이 안타깝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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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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