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 산하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 www.crmo.go.kr)가 불법 스팸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6일부터 올 12월 말까지를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의 홍보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사무실에서 만난 이병천 전파보호과 계장은 “불법 스팸이 줄지 않는 데다가 관련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스팸 의뢰·전송자에 대한 단속 등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매년 불법스팸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먼저 강조했다. 그 근거로 그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연도별 불법스팸 민원신고 접수 현황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04년 31만4474건이었던 관련 민원이 2005년 38만9371건, 2006년 66만239건, 2007년 221만26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한해만 해도 7월까지 무려 735만3107건의 불법스팸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불법 스팸에 따른 피해도 심각했다. 과거 이메일을 통해 전파되는 불법 스팸의 경우 PC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휴대폰 등으로 퍼지면서 금전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여기서 이 계장은 “불법 스팸으로 인해 사행성 도박이나 고리의 대출에 빠져드는 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불법스팸 관련자들에 대한 단속과 관련 대국민홍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그는 단속의 방법을 두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의 공조를 언급했다. KISA의 불법스팸대응팀과 합동으로 스팸트랩시스템에 검출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활동을 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도 공조하겠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올 9월14일부터 불법스팸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왔다”며 “30명의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활용해 우리 관리소 본소와 지방 11개 관리소에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일발송 메시지 제한 등 최근 방통위가 제시한 불법스팸 근절 방안이 현실에 맞지 않잖느냐는 질문에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도착한 스팸메일에 회신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이를 막아줄 홍보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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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