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폐합’ 강하게 비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www.kisa.or.kr)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될 경우 정보보호 기능이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KISA 등 4개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2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통폐합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성과주의적 통합 논리에 밀려 졸속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통폐합 조치가 국가적인 정보보호 정책에 얼마나 큰 후퇴를 가져올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그는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 의원은 하루 1억건이 넘는 사이버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청와대 수석 외 국정원 직원들의 신상기록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상황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뒤이어 그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1996년에 창립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고 평가한 뒤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대신 통폐합 대상기관에 포함시킨 건 정보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반하는 정책”이라면서 사실상 정부계획의 변경을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 역시도 “KISA는 개인정보 침해 부분을 전담하기 위해서라도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되레 3개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난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만일 세 기관이 통합된다면 KISA를 중심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노조에서조차 시너지가 전혀 없는 단순통합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실적쌓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의 경우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 기관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느냐”며 “어느 한 사람의 일도 아니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지 않느냐”고 피감대상 기관장들의 발언을 유도했다.
그렇지만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통합이 되더라도 각 기관이 가진 고유한 기능과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는 정도의 언급만 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박승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도 비슷한 수준의 발언만 하며 몸을 사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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