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도난경보시설 없는 곳 71개소” 지적
문화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이 허술한 걸로 드러났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예산은 투입되었으나 도난경보 시설이 없는 곳이 71개소에 달했다”며 이 같은 지적의 말을 내놨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약 4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0억6300만원, 2005년 11억3100만원, 2006년 11억3000만원, 2007년 9억7300만원 등이었다.
허나 이 기간 중 문화재 도난사건은 예산을 투입하기 전인 2003년보다 더 늘었다. 2003년에는 10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해 111점의 문화재가 도난당했다.
그러던 것이 2004년 36건 519점, 2005년 56건2531건, 2006년 48건945건, 2007년 24건 1247점 등으로 그 수치가 점점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24건 96점의 문화재 도난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전한 강 의원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호시설 현황과 관련, 도난방지 시설이 없는 데가 전체소장처 323개소 중 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워 문화재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찰이나 문중 그리고 서원 등에 도난경보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소장처에 대한 첨단 도난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전국 문화재 도난방지 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문화재의 종합적인 도난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예산중 불용액이 4억6000만원에 달했다며 “이런 불용액을 도난방지시스템 구축과 도난당한 문화재 회수에 사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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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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