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인터넷에 유독 편견” 주장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3일 현 정부의 인터넷통제가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인터넷 통제정책이 과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통제정책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관련, 그는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입하는 길을 터주게 돼 마치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1970년대 긴급조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거라는 의견이 많다”며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인 자정운동이나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의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시차단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자기검열이나 타인에게 사전 제출하여 동의를 획득하는 사전검열제처럼 위헌소지가 크다”며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서 조 의원은 “현 정부는 유독 인터넷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예산안을 보더라도 신문발전위원회의 인터넷매체 지원 예산을 편성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대한 지원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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