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법 최고 전문가 가린다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주제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열려...본선 진출 3개팀 중 ‘디케’팀 대상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민과 기업 이해 높일 필요...매년 개최 예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25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이며,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 지위와의 관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애매한 사안에서 책임주체 등을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8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총 27개 대학(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팀이 참가했다. 대회는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성균관대 법전원(‘대상적격’) △명지대·단국대 법학과(‘디케’) △서울대 법전원(‘개보옥치’) 등 3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3개팀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등 관련 업계 멘토단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본선은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 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눠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심사기준은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팀별 30분의 시간 제한이 주어졌다.

심사는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평가 결과, 대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디케’팀이, 최우수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대상적격’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개보옥치’팀에게 돌아갔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출범 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처음 개최했다”며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깊이 있는 변론을 펼쳐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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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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